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이 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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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2009년 7월 30일 pp. 283~314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이 옥 연**
1)
미국의 정치풍경에서 종교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
치적 영향력으로서 종교와 종교집단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쟁점
으로서 종교와 종교집단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비록 이 두 가지의 논쟁은 서로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반드시 중첩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두 논제는 혼재되어 화두로 떠오르곤 한다. 예컨대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평균 정치참여
율이 미국 전체 유권자의 평균 정치참여율에 준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유독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잠재적으로 선거 판세를 결정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보수 종교
집단들이 정치적 침묵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보수 종교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보
수 종교집단의 세력팽창 자체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수 종교집단이 영
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는가? 또는 어떻게 그들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사회
보수주의적 가치관이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
서 본 논문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는 미국의 헌정주의와 미국의 정치풍경에서 나
타나는 정치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이 논문 일부의 초고를 2008년 한국정치학회/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
하였음. 이 논문에 대해 도움 말씀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표함. 이 논문은 2008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단기연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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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주제어: 정교분리, 헌정주의, 사회적 보수주의, 보수적 기독교인, 미국의 정치와 종
교 관계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정치풍경에서 종교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적 영
향력으로서 종교와 종교집단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쟁점으로서 종교와
종교집단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비록 이 두 가지의 논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반드시 중첩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두 논제는 혼재되어 화두로 떠
오르곤 한다. 예컨대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평균 정치참여율이 미국 전체 유권자의 평균 정치참
여율에 준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유독 보수적 기독
교인들이 잠재적으로 선거 판세를 결정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1970
년대 말을 기점으로 보수 종교집단들이 정치적 침묵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곤 한
다.1)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보수 종교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 종교집단의 세력팽창 자체에 기인하지 않는다.2) 그렇다면 어떻게 보수 종
교집단이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는가? 또는 어떻게 그들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사
회 보수주의적 가치관이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본
논문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는 미국의 헌정주의와 미국의 정치풍경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일찍이 1630년 아라벨라 (Arabella) 호 선상에서 후일 초대 매사추세츠 총독이 된 존 윈드롭
1) 예를 들어 Dionne, E., Why Americans Hate Politics (New York: Simon and Shuster, 1991), Marsh,
Charles, Wayward Christian Soldiers: Freeing the Gospel from Political Captiv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Wald, Kenneth,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4th ed.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3), 또는 Wilcox, Clyde, Onward Christian Solders? The
Religious Right in American Politics (Boulder: Westview, 1996) 등을 들 수 있다. 이보다 앞선 1960
년대, 특히 골드와터 (Goldwater) 대통령후보에 지지를 표명한 시점으로 거슬러 간 McGirr, Lisa,
Suburban Warrio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도 있다.
2) 구체적으로 Lindsay는 1976년 ‘born again' 기독교인을 자처한 카터대통령 당선 시 35 퍼센트의 유권
자가 보수적 기독교인이라고 시인했고 이는 1996년에 39 퍼센트, 그리고 2006년에 41 퍼센트로 미미
한 증가를 보이는데 그쳤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Lindsay, Michael, Faith in the Halls of
Power: How Evangelicals Joined the American Eli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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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inthrop)은 미국, 구체적으로는 보스턴을 가리켜 “언덕 위 도시로 우뚝 설 것 (We will
be as a city upon a hill)”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구태의연한 구대륙의 권력다툼에 개입하
지 않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만약 구대륙으로 인해 미국의 국익이 저해되는 경우 이를 저지하겠
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성명이었다.3) 3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언덕 위
도시 (City upon a hill)"에 대한 인기는 시들지 않아 레이건대통령이 1974년 연설에서 ”언덕
위 빛나는 도시 (The Shining city upon a hill)"를 재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존 윈드롭의 정치
적 성명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도시로서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도모하는 원대한 사업에 임하시는 신의 가호를 경외시하면
신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거둬들여 우리는 세계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
이라며 종교와 정치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4) 윈드롭의 선언 구절을 즐겨 인
용한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의 공식적 기도 금지에 대한 연방 최고대법원
의 판결이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판결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하
고 신의 섭리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5)
그러나 미국에는 건국 이전부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전통도 동시에 존재했다.
1657년 뉴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식민지 총독이었던 피터 스타이베슨트 (Peter Stuyvesant)가
네덜란드 개혁교 (the Dutch Reformed Church)를 식민지의 공식 종교로 지정하고 퀘이커교도
들을 포함한 비신도들을 핍박하자 이에 저항한 존 브라운 (John Browne)을 체포 구금하여 네
덜란드로 압송했으나 네덜란드법정에서 면죄된 플러싱 진정서 (Flushing Remonstrance) 사건
이 대표적이다. 침례교파 신학자이며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건설한 로저 윌리엄스도 일찍이
종교라는 정원과 세속이라는 야생의 세계를 분리하는 울타리나 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6) 또
한 헌정회의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유착은 신생공화국에게 기여하기보다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헌법전문의 작성에 참여한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이
3) 이후 이러한 고립주의 원칙은 선별적 개입을 천명한 먼로선언 (Monroe Doctrine)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무부에서도 존중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되었고 나아가 미국 예외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4) “...The eyes of all people are upon us, so that if we deal falsely with our God in this work we have
undertaken and so cause him to withdraw His present help from us, we shall be made a story and
a byword throughout the world...” (이탤릭체는 저자가 더함)
5) “Well, we have not dealt falsely with our God, even if He is temporarily suspended from the
classroom.” (이탤릭체는 저자가 존 윈드롭과 레이건을 비교하기 위해 더함).
6) “...a hedge or wall of separation between the garden of the church and the wilderness of the world..."
상세한 논의는 Howe, Mark DeWolfe, The Garden and the Wilderness: Religion and Government in
American Constitutional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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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장전의 원안 작성에 참여한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도 비록 대통령 재직시절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명절기도를 발표하거나 의사당에서 종교적 식순에 참여했으나 정교분
리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지했다.7)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천명하는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방헌법조문으로 정립
되었는가? 또한 그러한 원칙에 대해 사법부는 어떻게 유권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사법심사권이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끼쳤는가? 더불어 근래에 들어 부각되는 보수 기독교집단과 보수 정치세
력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보수 기독교집단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에 중점을 두는 의제
들이 주요 정치이슈로 선거와 공공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적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미국에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연방체
제로 전환해서 발전시킨 헌정주의에서 드러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조명한 기존 문헌들을 검
토한 후 그에 대한 정치적 해석, 특히 종교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 간 밀접한 관계를 사
회적 보수주의의 정치논리에 주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 원칙과 해석
잘 알려져 있듯이 1787년 미국의 연방헌법이 채택되기 이전에 연맹헌장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존재했고, 그보다 이전에는 주 헌법이 존재했고,8) 그보다 이전에는 식민지시
대의 헌장과 그 전신인 규약 (covenant)이 존재했다. 따라서 헌법에 기초한 정부체제, 즉 헌정
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헌법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주 헌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7) 상세한 논의는 Dreisbach, Daniel L, Thomas Jefferson and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Appendix 4, pp. 137-139와 Appendix 1,
p. 131을 참조하기 바란다.
8) 1787년에 연방헌법을 인준한 13개 주 대다수는 이보다 앞서 주 헌법체계를 먼저 갖추었다.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 햄프셔, 뉴저지, 북 캐럴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남 캐럴라이나, 버지니아 (1776년 주 헌
법체계 출범), 조지아, 뉴욕 (1777년 출범), 매사추세츠 (1780년 출범). 특이하게 코네티컷 (1818년까
지)과 로드아일랜드(1843년까지)는 주 헌법체계가 아닌 식민지 헌장체계를 유지한 채 연방헌법을 인
준했다. 버몬트 (1777년)도 연방헌법보다 앞서 주 헌법체계를 가진 주이지만 헌법인준을 통해 미연
방에 합병한 게 아니라 기존의 주 헌법체계에 근거해 미연방 내로 흡수 편입되며 앞서 13개 주를 이
어 1791년에 14번째 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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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1600년대 당시 신대륙에 건너온 이민자집단의 다수를 차지한
급진적 신교도들이 가져온 유대-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둔 규약 (covenant)에 나타난 종교와 정
치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정교분리의 원칙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더불어 13개 주가 연방헌법체계로 편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주 헌법체계로 수렴되었
다는 현상에 지나치게 집착해 공동의 언어, 법제도 및 관습 등 최소공배수를 강조하는 단순화
된 설명 틀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화된 설명 틀
은 한편으로 미국의 헌정주의 전통을 1787년 기원으로 고정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다
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헌정주의가 영국의 헌정주의에서 그 핵심을 전수받았고 그 이전에는 고
대 그리스부터 중세와 르네상스시기를 거쳐 축적된 헌정주의로부터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피상적 경로추적이 가능하기에 자칫 미국의 헌정주의를 비미국적 연원에 국한해서 찾는 또 다
른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헌정주의를 이해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에 걸
쳐 다양한 경로로 발전한 헌정주의 전통이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이한 형태와 내용을 지
니며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즉, 이는 미국식 합성물로서 미국의 헌정주의를
미국 내 전개에 초점을 맞춰 재조명하는 분석을 가리킨다.9)
그렇다면 미국의 건국 당시 주 헌법들은 어떻게 구대륙의 헌정주의 전통과 차별할 수 있을
까. 우선 식민지에 정착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17세기 이민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칼뱅 교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종교적 규약(covenant)이 쌍방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맹약
(compact)이나 정부가 거주민들에게 공표하는 포고령(ordinance), 나아가 식민지 헌장
(charter)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더불어 내용적으로 종교
적 규약은 현대 헌법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대체로 담고 있다.11) 특히 주목할 점은 그
9) 예컨대 단일한 성문헌법체계, 다양한 방식의 선거구역 획정에 의한 선출직 구성, 다양한 선출직 임기,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 등을 들 수 있다.
10) 계약 (contract), 맹약 (compact), 포고령 (ordinance), 헌장 (charter), 규약 (covenant) 등의 개념상
차이와 역사적 연원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Lutz, Donald, The Origi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pp. 17-34를 참조하기 바
란다.
11) Lutz, Donald, The Origi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p. 16. 일반적으로 인민의 법령이라고 칭하는 헌법은 창립이나 건국 또는
재건국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대체로 다음의 여덟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삶의 방식, 즉 도덕적 가치관, 주요 원칙, 사람들이 목표하는 정의 등을 규정한다.
2. 그러한 삶의 방식을 좇는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 규정한다.
3.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성취하는데 주요 기제로 작동하는 집합적 결정과정을 구성하는 정치
제도, 즉 정부의 형태를 규정한다.
4. 레짐, 국민, 시민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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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권위체로서 신이 증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동시에 정부가 국민의 동
의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단일한 성문양식에 담고 있다는 사실
이다.12) 그러나 동시에 신을 배제하고 피치자인 국민의 동의에 근거한, 즉 인민주권을 천명하
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는 미국에 독특한 양면적인 헌정주의의 전통이 비로소 모습을 드
러내며 정착하게 되었다.13) 결과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양
면적 관점의 혼재가 건국과정까지 지속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과 현실 간 간극에 대한 이해 또
는 보다 정확하게 오해가 깊어졌다. 또한 연방헌법보다 먼저 출범한 일부 주 헌법에서 공직의
조건으로 명기한 종교조항이 연방헌법체계로 수렴된 이후에도 잔존한 결과 이러한 오해를 심
화시켰다.14)
따라서 연방헌법 조문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와 종교 관계의 이중성을 내재
하고 있다. 미국헌법 수정조항 1조는 종교의 자유('free exercise' clause)와 더불어 정교분리의
원칙 ('no establishment of religion' clause)을 명시하고 있다.15) 구체적으로 정교분리를 원칙적
5. 레짐의 권위를 제공하는 토대를 정립한다.
6. 정치적 권력을 분배한다.
7.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한다.
8.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
12) 1681년 순례자 법전 (Pilgrim Code of Law)이 대표적 사례이다. 본국인 대영제국의 무관심과 신대
륙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피폐한 생활에 반발하며 식민지 거주민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종교적 규약에 의존해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들 간 지리적,
경제적 장애로 인해 상호교류가 그다지 빈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규약이라는 공통의
기반에 근거해 거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며 발전한 주 헌법 간 유사성이 높아졌다.
13) 1637년 Providence (현재 로드아일랜드) 협의서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협의서는 신에 대한 맹세를
대신해서 협의서에 조인하는 피치자, 즉 인민으로부터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더불어 정당성/합법성
의 소재지를 확보하는 종교성이 없는 그러나 종교적 규약에 연원을 두는 맹약에 해당한다. “...We
whose names are hereunder, desirous to inhabit in the town of Providence, do promise to subject
ourselves in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to all such orders and agreements as shall be made for
the public good of the body in an orderly way, by the major consent of present inhabitants,
masters of families, incorporated together in a Towne fellowship, and others whom they shall admit
unto them only in civil things..." Lutz, Donald (ed.), Documents of Political Foundation Written
by Colonial Americans: From Covenant to Constitution (Philadelphi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1986), p. 115.
14) 예컨대 1776년 혹은 1777년에 연방헌법보다 앞서 주 헌법체계를 출범시킨 펜실베이니아 주는 1790
년, 델라웨어 주, 조지아 주와 남 캐럴라이나 주는 1792년에 종교조항을 폐기했으나 뉴저지 주는
1844년, 뉴 햄프셔 주는 1877년에야 폐기했다. 1961년 Torasco v. Watkins 대법원판결로 메릴랜드 주
가 종교조항을 폐기하면서 비로소 모든 주 헌법에서 종교조항이 사라졌다.
15)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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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천명한 수정헌법 1조 전반부 구절은 특히 국교 신봉을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종교적 박
해의 핍박을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절박한 안전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건국시조
이자 연방대통령을 역임한 토마스 제퍼슨도 종교와 정치 간 가상적 벽을 공식화하려 했다. 주
목해야할 사실은 정교분리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
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벽이 얼마나 높아야할지 또는 그 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져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16)
더불어 헌법 6조는 공직수행의 조건으로 종교를 준거로 한 자격심사를 금하고 있다.17) 나아
가 수정조항 14조는 수정조항 1조를 포함해 모든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한이 주 정부에게도 적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신봉 또는 비신봉의 자유를 천명한 수정헌법 1조
후반부 구절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그러한 신념에 근거한 행위의 자유 간 분명한 차별을 두
는 연방 최고대법원의 판결 (Employment Division v. Smith, 494 U.S. 872, 1990)을 기점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전반부 구절과 대치되어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 구절과 정교분리
의 원칙 구절 간 균형을 찾으려는 정치적 노력으로 구현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18) 결국 미국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의 지주에 해당하는 헌법이 정교분리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정치
를 미국의 정치 풍경에서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은 일면 패러독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모순되는 관점이 병립하는 현상은 미국 연방 최고대
법원 (Supreme Court)의 판결에서도 표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수정조항 1조의 정교분리의 원
칙과 수정조항 14조의 정당한 절차를 근거로 종교적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재
정적 보조를 허용하는 주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1947년 에버슨 대 교육협
의회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은 정교분리에 관한 사법심사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사법심사권을 1997년 재차 확인함으로써19) 종교적 주장과 공공정책에 근거한 주
16)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유권해석의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 최고대법원이 결과적으로 권리장전에서 보
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다. 상세
한 논의는 Hamilton, Marci A., God vs. the Gavel: Religion and the Rule of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306-311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18) 상세한 논의는 Hamburger, Philip,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p. 479-492; Jeffries, Jr., John C. and James E. Ryan, "A Political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Clause," Michigan Law Review, Vol. 100 (2001), pp. 368-370과 Kurland, Philip B.
(ed.), Church and State: The Supreme Court and the First Amend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pp. 16-18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City of Boerne v. Flores, 521 U.S. 50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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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상치하는 경우 양자 간 균형을 찾는 업무가 사법부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으
며 무엇보다 입법부가 법령을 제정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
명하게 밝혔다. 이후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가르침을 금하지만20) 그 학교구역을 벗어난 장소에
서는 허용하며,21) 공공장소에서 기도, 묵도 및 주기도문 암송을 금하지만22) 종교계통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봉급과 교재구입에 주정부 예산의 책정을 허용하며,23) 진화론과 창조론을
반드시 병행해서 가르칠 것을 규정한 법령 (the Creation Act)을 위헌이라 판결하거나 한 가지
의 종교만을 묘사하는 종교적 전시나 공식적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성직자의 기도 주도를 금하
지만24) 종교적 전시의 목적과 그 맥락이 세속적인 경우 십자가나 십계명 또는 예수탄생의 전
시를 허용하고 있다.25) 이러한 피상적으로 엇갈리는 미국 최고 대법원의 행보는 단적으로 종교
와 정치의 관계가 단순하게 규정될 수 없다는 증거이다.
물론 종교와 정치의 불가분 관계에 대해 모든 종교 집단이나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을 가
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성경의 원전 해석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성향의 종교 집
단과 인본주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진보 성향의 종교 집단 간 이견은 첨예화되어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적 종교집단의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26) 다만 여기서 구별해야할 점은 이러한
종교 집단 내 분열이 점차 정치적 기반세력 간 계층분화와 일치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영역
에 해당하는 도덕과 가치관이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집단이 특정
가치관을 지지하는 계층과 연합하며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현상이다. 단적인 예로 이
러한 현상은 1960년대를 거치며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자였던 레이건의 당선은 도덕성과 미국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회적
20)
21)
22)
23)
24)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S. 203 (1963).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v. Newdow, 542 U.S. 1 (2004).
Engel v. Vitale, 370 U.S. 421 (1962); Wallace v. Jaffree, 472 U.S. 38 (1985).
Rosenberger v. University of Virginia, 515 U.S. 819 (1995);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1997).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 특히 이 판결을 통해 연방 최고대법원은 소위 ‘Lemon
test'를 책정해서 종교계파 학교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만약 1)세속적 목적을 지향하고, 2)특정종
교의 전파나 금지를 결과적으로 도모하지 않고, 3)정부기관과 종교기관을 상호간 밀착한 관계로 발
전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겼다.
25) Lynch v. Donnelly, 465 U.S. 668 (1984).
26) Woodberry, Robert and Christian Smith, “Fundamentalism et al.: Conservative Protestants in
America,"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1998), pp. 25-56. 특히 주목할 점은 개신교의 주류
에 해당하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도 근본주의적 성향의 보수적 기독교 단체들의 정치세력화로 인
해 미국적 가치관 정립에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역풍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선욱, "현대 미국 개신교 교회와 정치,"
『정치사상연구』, 제9집 (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291
보수주의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었다.27)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극화 (polarization)에 대한 공
방이 달아오른 2004년도 미국대선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결정요인으로 항시 주요 선거
이슈로 거론되는 경제에 버금가는 정도로 도덕적 가치관 (moral values)을 꼽았다 (CNN
Election Results 2004).28) 결국 종교영역과 정치영역은 헌법에서 강조하는 정교분리에도 불구
하고 정치과정에서 실제로 중첩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결정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미국의 사상적 근간과 어떻게 연계해 이해할 수 있는가. 단
적으로 압축하자면, 케네디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대통령이 ‘신’이라는 용어를 정당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반드시 정치적 영역에서 종교적 차원을 배제시켜
야 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Bellah 1967).”29)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미
국의 대표적 정치, 경제, 사회적 기조인 보수주의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불행히도 종교와 정치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흔하지 않으
며, 무엇보다 미국적 가치관과 정치이슈를 연계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의 부상과 그 정치적 또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다.30) 반대로 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적 보수주의나 미국적 민주주의의 옹호에 적극적인 신보수주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발
견된다.31) 이러한 대조적 양상은 최근에 연이어 출간되는 해외저서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32) 더욱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이후 종교와 정치의 불가분 관계를 강조하는 논의가 쏟
27) Knuckey, Jonathan, “Religious Conservatives, the Republican Party and Evolving Party Coalitions
in the United States," Party Politics, Vol. 5, No. 4 (1999), pp. 485-496.
28) 미국정치연구회 (편), 『부시 재집권과 미국의 분열, 2004년 미국대통령 선거』(서울: 오름, 2005).
29) Bellah, Robert Neelly, "Civil Religion in Americ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Vol. 96 (1967), pp. 1-21. 벨라는 미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을 ‘시민
종교 (civil religion)'을 도입하여 한편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그러한 밀착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정치참여는 토크빌이 경탄하듯이 불가분의 관계가 해악보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토크빌의 미국 내 종교와 정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
는 de Tocqueville, Alexis, Democracy in America ed. by J.P. Mayer (Garden City: Anchor Books,
1966), pp. 294-301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예외적으로 국내 연구 중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서울: 삼인, 2003)은 기독교를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종교와 정치의 밀접한 연관성을 종교의 내면적 이해를 통해 검토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종교의 기능적 이해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31) 예컨대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서울: 사회평론, 2005) 등을 들 수 있다.
32) 예를 들어 Noll, Mark and Luke Harlow (eds.), Religion and American Politic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와 Posner, Sarah, God's Profits:
Faith, Fraud, and the Republican Crusade for Values Voters (Sausalito, CA: Polipoint, 2008)를 들
수 있다.
292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종교 소식지들조차 신학적 논의나 개인적 신앙고백보다
전국적 정치이슈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33) 대표적인 성직자들도 홍보서신에서 성경
공부나 신도간 교류를 다루기보다 미국 최고대법원 법관의 임명과 인준을 둘러싼 근황, 낙태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나 때로는 대선후보로 선거유세를 펼치는 성직자 소식 등 정치적 이슈를
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덕적 가치관에 관해 종교적 설법에 충실하던 집단이 주요 정치이슈
로서 도덕적 가치관을 구호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정치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
라 투표를 결정하면서 사회적 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사회적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는가. 이는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일번지인 워싱턴에서 종종 목격되는 양대 정당 간 양극화가 과연 사회 전반에 걸쳐 나
타나는가에 대한 논란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양극화는 전통적으
로 미국사회에서 숭배되어오는 자유주의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원주의의 근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파괴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34) 무엇보다 이 양극화의 이면에 종교
와 정치 간 불가분의 관계, 혹은 유기체적 관계를 공적 영역인 정책분야에서 구현하려는 부작
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종교-정치 관계는 의도적으로 양자 간 유착으로 인해 파생하는 해악
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제도적, 절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
치 풍경에서 무대의 배경으로 존재해왔다. 예외적 사례이긴 하나 미국역사에서 간헐적으로 종
교와 밀접한 이슈가 정치적 조명을 받아 심지어 통치체계의 수칙을 명시한 헌법의 수정조항으
로까지 이어진 적도 있다.35) 흔히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자유주의가 풍미하며 휩쓸고 지나
간 1960년대를 정점으로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과 유권자들이 서서히 종교영역과 정치영역을
교차시켜 도덕과 가치관을 정치 풍경에서 무대의 중앙으로 옮겨 오고 있다고 상정한다.36) 그러
33) Djupe, Paul and Jacob. Neiheisel, “Christian Right Horticulture: Grassroots Support in a
Republican Primary Campaign,” Politics and Religion, Vol. 1 (2008), pp. 55-84. 특히 저자들은 단
순하게 보수적 기독교단체가 자생적으로 밑에서부터 근본주의 기독교 신념에 대해 도전을 제기하
는 개인, 공직자, 기관 등을 겨냥해 비난하거나 정치적 제재를 도모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는지 여부
와 단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쳤는지 여부 간 차이점을 분명하게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34) 김선욱은 미국의 기독교사에서 종교집단의 정치참여 행태가 18세기 말부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본격적으로 나뉘기 시작했으나 기독교 내 자유-보수 간 갈등은 20세기 초에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김선욱, “현대 미국 개신교 교회와 정치," 『정치사상연구』, 제9집 (2003), p. 279.
35) 예컨대 1917년 의회가 제안해서 이듬해 주 의회들이 인준한 수정헌법 18조는 금주를 통치레짐으로
끌어들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번복되었다.
36) 이선철은 특히 대표적 기독교 우파 이익집단인 “도덕적 다수 (Moral Majority)"와 “기독교 연맹“이
대통령선거 때마다 선거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특징과 정치참여," 『사회와 철학』, 제10호 (2005), p. 274.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293
나 자유주의가 풍미하던 시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바로 성경구절을 적절하게 인용하며 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점은 종종 경시된다. 민권운동을 옹호한 자유주의 세력은 정치와 종교의 “벽”
을 단단하게 높이 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백악관이나 의회를 어느 정당이 장악했느냐에 관계없이 미국의 정치풍경에는 정치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목격될 것이며, 최근에 민주당천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앞으로도 미국정치의 저변에서는 정치무대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350여 년 전에 구
대륙을 뒤로하고 신대륙에 정착해서 새로운 통치형태를 구상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화
할지 고심했던 건국시조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충격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이미 성숙한 사회의
자연적인 변환을 내다보고 건국의 시조들은 다만 신생공화정이 전진하는 항로에서 접해야할
풍파에 대한 방파제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적 근거로 마련했기에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
을지는 미지수이다. 본 논문은 미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최근의 정치 풍경을 보다 명확하
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론적 빈곤을 채우는 작업의 일환이다. 더불어 본 논문은 보수주의에 대
한 기존의 연구에서 치명적으로 결여된 부분인 사회적 보수주의를 채워 미국을 좀 더 포괄적으
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보수주의의 근간을 구성하는 가치 이슈를
활용해 은둔하던 종교집단에서 탈태해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성장하며
결국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한 의제를 주요 정치이슈로 공론화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다.37)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한 변신의 결과로 미국의 정치 풍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거치며 통치의 기본질서와 이상을 천명하는 헌법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최고 대법원은 어떻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영위할지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
고자 한다.
37) 물론 낙태, 동성애 및 가족 등에 관한 도덕과 가치관이 정치행위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경위와
이러한 변환과정에서 종교적 결사체가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변신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미 세간에 많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상세한 논의는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정치의 분열과 통합: 엘리트, 유권자, 이슈 양극화와 정치과정』 (서울: 사회평론, 2008)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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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Ⅲ.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 응용과 정당화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분법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정교
분리를 옹호하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종교를 정치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국교숭배라는 명분
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한 폭정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구대륙에서
국교신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유토피아인 미국
을 건국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계몽과 자유사상이 전파되면 신앙을 내세운 종교적 열정
은 식는다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다.38) 즉 구대륙의 사고 틀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
는 삶의 방식에 기반을 두는 자유주의가 발전하면 신앙에 의존한 삶을 숭배하는 종교와 대치되
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개인의 자유는 항시 대립의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복고주의적
보수주의 (reactionary conservatism)의 대표적 사상가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주장으로,39) 종교
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혁명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계약, 인민주권 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구질서 사회, 즉 신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하는 사회질서의 근간을 파
괴하는 주범이었다. 그러나 구대륙에서와 달리 신대륙인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보다 보수주의가
시대적으로 앞설 뿐 아니라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에 대한 대안 사조로서 발전했다.40) 또한 미국
38) 앞서 언급한 프랑스 지식인 토크빌은 구대륙에서는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무지몽매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신대륙에서는 반대로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의 인식이 가장 깨어있으며 동시에 진정으
로 자유로운 인격체라는 모순을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de Tocqueville,
Alexis, Democracy in America ed. by J.P. Mayer (Garden City: Anchor Books, 1966), p. 295. 그러
나 동시에 토크빌은 종교와 정치제도 및 시의성을 지닌 정치 과제를 연계시키려는 유혹에 대해 경
계하며, 종교의 긍정적 영향력은 민주주의적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관습을 고양시켜 정치적으로
구현된 민주주의에 내재된 요동(agitation)과 변덕(mutability)에 휘말려든다고 경고한다는 지적도
있다. Kramnick Isaac and R. Lawrence Moore, The Godless Constitution: A Moral Defense of the
Secular Stat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5), p. 21.
39) Joseph de Maistre, Louis de Bonald 등을 대표적 복고주의 보수주의자로 들 수 있다. 이봉희. “유럽
과 미국의 보수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1995), p. 550. 이외에도 체제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급진혁명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르봉 절대왕정의 복고와 가톨릭을 프랑스 국교로 지정하자
고 주장한 프랑스 학자로 Francois-Rene de Chateaubriand 등을 들 수 있다.
40) 하츠가 지적하듯이 미국의 건국역사에서 미국식 보수주의의 전통은 지나치게 평가절하 되었다. 미
국식 보수주의는 유럽의 근대보수주의보다 더 확대된 형태의 평등사상을 수용하지만, 이는 법적 평
등이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근대보수주의보다 개인의 권리 증대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미국적 예외주의가 자유주의의 근간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식 보수주
의는 인성에 대한 비관론적 관점을 고수하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주의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면서 미
국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대치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가 풍미했던 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incorrect"하다는 오명을 덮어쓰기도 했다. Hartz, Louis, The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295
적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상치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묘한 양
상을 띠며 미국사회의 형상을 드러내주었다.41)
근래에 들어 자유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 보수주의가 재부상하며 엘리트에
게 주류 사조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대중에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가 단편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이 보수주의의 재부상이 강조점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흔히 개인 보수주의는 경제적 보수주의를 가리키며 이는 정부
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그에 연관된 자산소유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간으로 한다.42) 이와 대조
적으로 1960년대부터 재부상한 신종의 보수주의는 개인에게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의미로서의 복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반발하며 일부 자유주의
자들이 전향하며 내세운 신보수주의 (New conservatism)를 가리킨다. 결국 신보수주의는 급진
적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폐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식 보수주의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복고주
의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다.43) 따라서 부시 행정부에서 맹위를 떨친 ‘네오콘
(Neo-conservatism)'은 근본적으로 미국사회가 중시하는 가치를 보존-회복하려는 전통주의적
성향을 띠는 신보수주의 (New conservatism)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보수주의 (social
conservatism)의 일개 분파다.
그렇다면 사회적 보수주의를 근간으로 신보수주의파는 어떻게 미국사회의 가치관 회복을 구
상하는가. 우선 사회적 보수주의는 이혼, 범죄, 도심 경제기반 침체, 도시지역 소요사태, 정부지
원 생활보호 대상자, 애국심 쇠퇴, 마약사용, 낙태 등 미국사회 제반에 걸친 병리현상의 폭증의
원인을 미국적 전통가치와 생활방식의 상실에서 찾는다.44) 즉 자조 (self-help)를 소중한 사회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New York: Hartcourt, Braceea and World, Inc., 1955).
41) 구대륙에서도 프랑스혁명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에 치우친 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우려한 유럽의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에 해당하는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도 한편으로는 미
국의 독립혁명을 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적 프랑스 혁명을 거부하고 있다. 즉 원칙으로서
자연권이나 인권을 수용하지만 이러한 이념을 정치적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에 대해 경
고하고 있다.
42) 즉 구체적으로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한 시장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 여부에 따라 경
제적 보수와 진보로 나뉜다. 경제적 보수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기능을 인정하므로 ‘큰 정부’에 부정적이고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대가는 정부운영을 위해 필요
한 세금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사유라고 주장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대적 상황논리에 따라 군사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정부를 인정하기도 한다.
43) 따라서 신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지원 복지정책에 동의하나 정부지원은 개인의 자립능력을 보
완해주는 잔여복지로 제한한다. 따라서 경제적 보수보다 경제적 진보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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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규범으로 간주하는 미국적 전통가치와 생활방식이 전염성이 강하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자유주의적 병증의 창궐로 사회의 건강이 해쳐지면서 투병 중이라는 비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의 원칙을 현실정치에 구현시켜야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
다.45) 특이한 점은 이 최전선에 정부와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
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독교 우파의 후원을 받는 이익단체들이 정치과정에 대거 참
여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요인으로 도덕적 가치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그
러한 조직적 정치동원이 성공해서 1960년대의 자유진보주의가 지배하던 미국사회를 최소한 가
치-규범적 측면에서 뉴딜시대 이전으로 돌려놓으려는 사회 전반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주의의 재등장을 가능하게 한 주도세력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엘리트를 형성하
며 미국의 엘리트 저변마저 바꾸고 있다.46)
물론 이러한 정치참여의 변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뤄지지는 않았다. 미국의 진보자유주
의가 추구해온 뉴딜정책, 구체적으로는 위대한 사회는 1980년대 이후 공화당후보인 레이건의
당선뿐 아니라 심지어 1990년대 민주당후보인 클린턴의 당선공약인 복지개혁으로 정책상 퇴조
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 프
로그램에 대한 반발이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결과였다.47) 무엇보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주창하
는 신보수주의파는 복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질타하면서 이를 정치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선
거쟁점으로 이슈화한 결과 연방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유권자들을 새로운 공
화당 지지층으로 흡인하는데 기여했다.48) 그럼으로써 이들은 낙태 합법화, 동등권한법 (Equal
44) Teles, Steven, “Conservative Mobilization against Entrenched Liberalism." in Pierson, Paul and
Theda Skocpol (eds.),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Activist Government and the Rise
of Conservat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45) 이봉희는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 특히 레이건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노력을 “현대정치에서 찾
아보기 드믄 정치예술의 창작”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봉희, “유럽과 미국의 보수주의," 『한국정치학
회보』, 제29집, 제2호 (1995), p. 562.
46) 상세한 논의는 Campbell, David. “Acts of Faith: Churches and Political Engagement," Political
Behavior , Vol. 4 (2004), pp. 155-180과 Zelizer, Julian, “Seizing Power: Conservatives and Congress
since the 1970s," in Pierson, Paul and Theda Skocpol (eds.),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Activist Government and the Rise of Conservat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47) Miller, Gary and Norman Schofield, “The Transformation of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y
Coalitions in the U.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6, No. 3 (2008), pp. 433-450.
48) Layman, Geoffrey, “Religion and Political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The Impact of Beliefs,
Affiliations, and Commitment from 1980 to 1994,"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1 (1997), pp.
288-316. 특히 이러한 우경화 현상은 대통령 선거 시 투표행태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중
간선거에서는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보수적 종교집단의 정치참여는 종교집단의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297
Rights Act) 등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법안이나 프로그램을 미국의 도덕적 가치관을
쇠퇴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낙인찍는 데 성공했다.49) 결국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양원다수당으로 등극하면서 50여년에 걸친 민주당의 지배가 표면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사회적 보수주의는 진보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정치쟁점으로 재등장했고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
풍경을 뒤흔들어놓은 충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정치예술의 창작”에 기여한 기
독교 우파 이익집단이 여전히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50) 이들은 과거의 은둔주의를 지양
하고 오히려 사회적 보수주의를 대중운동의 쟁점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도덕적 가치관을
정당이나 정치후보의 판단준거로 각인시키는 정치적 동원이나 심지어 정치이념화 노력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도덕적·사회적 가치의 정치쟁점화는 미국정치의 풍경을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드디어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 믿어온 미국사회와 문화의
형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시대적 여건이 사회적 보수주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사회와 문화의 저변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일조했다. 단적으로 9.11 테러 발생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
성, 구체적으로는 미국인들이 자부하는 미국적 생활양식과 미국적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애착
심이 증가했다.51) 정치적으로 특이한 점은 부시 지지표의 3분의 1이상이 종교적 보수주의의 근
특성에 따라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종교집단의 조직이 위계질서에 근간을 두는 가톨릭
의 경우 종교적으로 열성적일수록 정치적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는 종교집단 내 치밀
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종교 이외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나 시간 및 재정기여도를 낮추는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교와 정치참여의 상관관계는 보완하는 요소와 대치되는 요소가 어떻
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더불어 Sweetman, Brendan, Why Politics Needs Religion: The
Place of Religious Arguments in the Public Squa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도 참조하기 바란다.
49) 유성진, "미국정치 보수화의 한 단면: 기독교 우파의 부상과 공화당 지지기반의 재편,"『국제정치논
총』, 제48집, 제3호 (2008), pp. 160-161. 특히 2000년 선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부시는 중간층의
유권자들을 포섭하는 기존의 선거 전략이 아닌, 보수주의 세력을 결집해서 공화당의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새로운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보수주의를 토대로 가
치갈등이슈를 강조하여 보수층의 응집력을 투표행태에서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선거 전략은 2004년
재선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상세한 논의는 미국정치연구회 (편), 『부시 재집권과 미국의 분열,
2004년 미국대통령 선거』, (서울: 오름,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50) 종교와 정치참여가 불가분의 관계로 정착한 1980년대 공화당 우파의 지지 기반이 된 대표적 기독교
우파 이익집단으로 “도덕적 다수 (Moral Majority)”를 들 수 있다. 상세한 논의는 Fowler, Robert,
Allen D. Hertzke, Laura R. Olson and Kevin R. den Dulk, Religion and Politics in America:
Faith, Culture, and Strategic Choices, 3r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2004)를 참조하기 바
란다.
51) 당시 부시행정부 혹은 의회가 주창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89 또는 78퍼센트에
달했다(The Economist, Dec. 1, 2001, p. 35).
298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간을 이루는 근본주의자들이며 특히 백인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자들 중 5명당 4명꼴로 2004
년 대통령재선에서 부시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52) 더구나 비록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신보수주의의 퇴각을 초래했지만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를 둘러싼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강조되
었다. 이는 미국 정치풍경에서 사회적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라크전쟁의 장기화라는
불리한 상황변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 제공하는 이슈로 정착했음을 가리킨다.
또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후보들도 전략적으로 사회적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
한 입장에 대해 궁극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2008년 미국대선에서도 미국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선거이슈들이 주요 결정변수로 작동할 가능
성이 컸지만 부동산대출위기로 시작한 금융위기 확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수주의의 정치적 효과에서 여전히 관찰이 필요한 점도 있다.
예컨대 공화당의 지지기반 재편성에서 ‘신우파(New Right)’와 핵심 기독교 우파 이익집단인
‘Moral Majority’ 간 연대형성이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연대형성은 종교가 정치시장
에서 되살아나서 심지어 미국판 종교적 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즉 사회적 보수주의에 공감하는
보수층을 결집해서 보수적 다수를 구축하기 위한 이익집단들의 선거연합전략이 성공하면서 이
뤄졌다.53) 이 미국판 종교적 동맹은 다양한 보수주의 세력을 규합해서 보수적 다수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적 가치를 경시하는 사회적 이슈 (예컨대 낙태나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등)에 대한
반발과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연방정부에 대한 분노를 정치쟁점으로 틀 짓기 하는데 성공
했다.54) 구체적으로 1960년대 미국사회와 문화를 지배한 소위 진보좌파 엘리트와 그들이 지지
하는 복지자유주의에 반발하면서 신우파는 미국사회가 숭배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보
52) Pew Research Center 2004. 그러나 반면에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종교 내 균열구조에 따라 정치참
여가 극명하게 대립의 각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상세한 논의는
Kohut, Andrew, John C. Green, Scott Keeter, and Robert C. Toth, Diminishing Divide: Religion's
Changing Role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s Press, 2000)를 참조하
기 바란다.
53) 보수 종교집단과 보수 정치세력이 공화당의 핵심 지지기반을 형성하며 결집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진보세력들이 민주당으로 모이는 반동적 양상을 소위 ‘문화전쟁 (cultural war)'로 규정하는 움직임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Fiorina, Morris, Samuel Abrams and Jeremy Pope,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New York: Longman, 2004)도 있다. 더불어 Conger, Kimberly and
Brian McGraw, "Religious Conservatives and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Political Autonomy,"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6, No. 2 (2008), pp. 253-266을 참조하기 바란다.
54) 역사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들은 무신론을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기독교
우파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구원(National Salvation)운동을 통해 ‘뉴딜 이전의 미국(pre New Deal
America)’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도덕주의 운동은 궁극적으로 좌경화와 더불어 세속
화를 저지함으로써 빈민, 범죄자, 마약중독자, 동성애자 등으로부터 미국을 구원하여 청교도, 애국시
민, 중산계급을 중시하는 원래의 미국으로 되돌리자는 복고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운동이었다.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299
존하기 위한 거국적 우파이익집단 형성에 종교 지도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종교적 보수주의와 종교적 진보주의 간의 갈등이 증폭하면서 보수적 가치
를 추구하는 종교지도자들도 마침내 미국판 종교적 동맹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들은
20세기초반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사회를 잠식한 책임을 진보좌파와 그들에게 온상을 제공한
연방정부에게 묻고 도덕성 회복을 명분으로 내걸은 사회적 혁명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게 되었
다. 특히 1990년대 기독교 내 주류(mainline)의 약세를 계기로 주류와 근본주의파 간 갈등 폭이
심화되었다.55) 동시에 남부 침례교(Southern Baptist), 기독교하나님의 성회(the Assemblies of
God), 성령강림교회(the Pentecostal and Holiness churches) 등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이 증가하
면서 신기독교 우파 단체들(New Christian Right, NCR)은 거대 이익집단으로 성장했다. 정치
는 더럽고 부패한 야만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주류와 대조적으로 이들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은
정치참여란 신이 부여한 고귀한 의무라고 설득함으로써 정치시장에서 종교가 살아나는데 중추
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종교를 정치적 동원에 이용하는 데 성공하였지만56) 미국정치 풍경에
서 보수와 진보 간 양극화라는 불에 기름을 들어부어 미국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을
손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개탄도 나왔다.
이들 우파 이익집단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는 주로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 도덕적 가치, 인간 생명의 고귀함, 애국심 등이다.57) 또한 이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정책보다 기독교 보수주의 집단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적합하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기독교우파를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위협하는 사조라고 공략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58) 더구나 미국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이슈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색
55) 1950년대에는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 감독주의 교회 등을 포괄하는 주류가 기독교인의 60퍼센트를
구성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의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에는 40퍼센트 수
준으로 감소했다.
56) 이 배후에는 보수 정치가들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모으고, 유권자들을 설득시키는 제
리 포웰 목사가 이끄는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팻 로벗슨(Pat Robertson) 목사가 이끄는 기
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 존 해럴(John Harrell)에 의해 조직된 기독교애국안보연맹(CPDL)
등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Wilcox, Clyde, Onward Christian Solders? The Religious Right
in American Politics (Boulder: Westview, 1996).
57) 1968년 독수리포럼(Eagle Forum) 이후 1971년 미국보수주의협회(American Conservative Union),
1977년 가정중심(Focus on the Family), 1979년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와 전통적 가치연합
(Traditional Values Coalition), 1982년 연방주의자 사회(Federalist Society), 1983년 가족연구이사회
(Family Research Council), 1989년 미국기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 of America), 2001년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s) 등 여러 사회적 보수주의 단체들이 속속 창설되었다.
58) 혹자는 심지어 이러한 과격성으로 인해 이슬람근본주의자와 동등하게 간주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
회적 보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계파 중에는 이슬람근본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300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채를 띠며 논의된다면 도덕이나 종교가치관의 특성상 타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타
협의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59) 결과적으로 기독교 우
파가 미국대중의 소외감과 분노를 자극하는 공포의 정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사회가
치명적인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극단적 정치의견을 통해 유권자의 불안감을 충동해서 타협이
어려운 가치갈등이슈를 중심으로 사회를 양분하여 결과적으로 공멸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도 미국은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통한 희망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판 짜기에
응함으로써 21세기의 정치적 기적을 창출해내며 일단 파국을 면했다.60)
그렇다면 2008년 대선결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회적 보수주의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치풍
경 중앙무대에 등장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기본 통치이념인 민주주의가 구현되
는 정치과정을 흔히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보수주의와 개혁을 통해 진보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로 양분하여 성격을 규정하는 사고의 오류가 미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분명하게 인식해야할 점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미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용해되어 있는, 정치적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작
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이러한 도덕적 가치 판단은 구대륙의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건국을 거치며 통치의 원리를 제공하는 기제로 종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제도에 접목했
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종교와 정치 관계의 성격을 결정해왔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유착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지와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종교와 정치를 교차시켜 상호의존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경
합하며 집권세력에 따라 정치제도를 자신의 의지에 일치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한 연유로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는 시대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성격이 매우 복잡
해지고 있음도 또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59) McCarty, Nolan, Keith Poole and Howard Rosenthal,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2006), pp. 191-202. McCarty 외 저자들은 “Where Have You Gone, Mr. Sam?"에서 민주당과 공화
당 의원들의 이념간극이 심화되면서, 특히 공화당의 지지기반이 우경화하면서 깊어진 불평등의 골
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이견차로 인해 2000년 대선이나 2004년 대선을 거치며 불거진 정치적 양극
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미국의 통치레짐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안정된 민주주의를 유지하
지만 문제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 미국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60) 미국정치연구회 (편), 『2008년 미국 대선을 말한다, 변화와 희망』(서울: 오름, 2009), p. 13. 특히
정치적 양극화로 분열된 미국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경제공황을 극복한 루
스벨트 대통령이나 남북전쟁을 종결한 링컨 대통령의 재건 노력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화당의 실정을 질타하며 집권한 민주당 대통령의 공공정책에 대해 대립 각도를 세우며 비평하는
공화당의 반론이 자칫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국론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시나리오도 가상해볼
수 있다.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301
Ⅳ. 단순화된 정치현실의 실상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
을 재조명하려는 사회변동을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에 뒤이은 냉전의 고착화는 민주주
의와 자본주의체제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위상을 굳히려는 의지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
공열풍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했고 결국 1960년대에는 반공으로 무장한 보수주의를
극단주의라고 비판하는 진보세력이 대항세력으로 부상했다.61) 이들 자유주의 지지층은 자유와
평등 이념에 기초한 미국사회의 허상에 대한 자성과 다양성 존중을 목표로 하는 혁신을 도모하
며 미국사회를 재구성하려 했다. 그 후 월남전과 유가파동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소용돌이와
구소련의 붕괴를 목격하며 미국사회는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변모했고 21세기 길목에서
9/11사태와 테러집단에 대한 선전포고를 기점으로 또다시 변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응한 공화당 주도의 정책에 낙제점을 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민주당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2008년 대선이후 표면에서 사라진
듯하지만, 미국사회의 저변에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설정을 둘러싼 정치풍속도가 끊임없이 그려
지고 있다.62) 무엇보다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가 발전한 과정을 검토하면,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이 결론짓듯이 특히 공화당의 정치적 재편성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밀착되었다는 피상적 상
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밀착 관계가 복합적 양상을 띠면서 변화한다는 점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61) 1950년대 냉전이 고착되면서 미국의 사회기반을 위협하는 공산권의 확대나 그 추종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거나 색출하려는 McCarthyism이 대표적 반공주의 열풍이다.
62) 예컨대 가치갈등이슈를 주요 정치쟁점으로 공론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종교집단이 정치의 무대로 진
출하여 그들이 공세적으로 선거유세를 도운 정치후보가 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정치세력화 측
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2008년 대선 시 유권자로부터 얻은 낮은 점수의 정치성
적표로 인해 한편으로는 보수 기독교 지도부의 내분을 가져와 정치세력으로서 결집력이 감소될 가
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종교집단과 우파 이익집단의 도움으로 공화당의 재편성이 가능
해졌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주류와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공통점 이외에는 달리 유사
점이 없는 보수 종교집단과의 불편한 동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화당 지도부 내 분열조짐이 가중
되고 있다.
302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그림 1> 종파별, 인종별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1936-2004
출처: Kellstedt, Lyman, John Green, Corwin Smidt, and James Guth, "Faith Transformed" Religion and American
Politics from FDR to George W. Bush," in Noll, Mark and Luke Harlow ed. Religion and American Politic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Table 12.1, pp. 272-3을
그림으로 전환함.
<그림 1>은 1936년부터 2004년 대선까지 공화당후보의 득표율을 종파별로, 혹은 인종집단별
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이를 통해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공화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특히 종파와 인종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 미국사회
의 정치풍속도가 변모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첫째,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의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양대 정당후보 간 정권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1980년대 이전에는 변동
폭이 큰 반면에 이후에는 폭이 감소했다. 이는 한편으로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대선후보와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층을 넓힌 결과 진보주의를 대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
권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데 성공했음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지지세력 내 응집
성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 유동층이 감소한 결과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간 양극화가 발생했음을 가리킨다. 둘째, 가톨릭의 공화당 대선후보 지
지율은 197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밑돌았으나 이후에는 전국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가톨릭교도들의 절대적 지지가 감소하면서 미국사회의 다수를 형성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303
하는 신교도와 대비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비신도
의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가톨릭교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 대체로 전
국평균을 밑돌다가 1980년대에는 전국 평균에 가까웠으나 1990년대 이후 전국평균 이하로 급감
했다. 이는 비신도가 수적으로 열세라도 정치세력으로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넷째, 흑인신교도의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돌고 있으
며 특히 1960년대 이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흑인신교도의 민주당 지지도가 절대적으로 높
음을 의미하며 진보적 혁신이 시도된 1960년대를 거치며 오히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에 대
한 반발로 민주당의 정권장악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주류 신교도
의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일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2004년 대선에서만 예외적으
로 전국평균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는 같은 신교도 집단 내에서도 흑인신교도는 보수주의
를 대변하는 정당인 공화당 소속 대선후보를 거의 지지하지 않는 차별성을 보여줌을 가리킨다.
여섯째, 복음주의 신교도의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1960년 이전에는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
나 자유진보주의가 풍미한 1960년대를 거치며 미국 주류문화와 가치관의 상실을 개탄하면서
전국 평균을 앞질렀다. 다만 남침례교도가 복음주의 신교도의 다수를 구성하므로 남침례교도인
민주당 카터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평균 수준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을 뿐, 그 이후에는 전
국 평균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레이건대통령의 당선과 재선에 조직적 선거동원을 통해
가장 기여한 이후 복음주의 신교도의 공세적 정치참여는 미국정치판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
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이후 주류신교도도 여전히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지지
하지만 그 지지도가 다소 감소한 반면에 복음주의 신교도의 지지도는 198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공화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복음주의 신교도와 흑인 신교도 간 1960
년대 이후 꾸준하게 극심한 격차를 보여줌을 의미한다.
<그림 1>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인종-다민족의 복
합사회를 토대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종파-정치의 유착관계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중층적 균열
을 초래해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결론을 근거로 여러 형태의 복합사회에게 최소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립하고 그를 준수하
려는 노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1960년대 진보적인 자유주의 지지 세력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슈가 제도화
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폭력적 방법, 예컨대 공공건물 점거시위 등이 1980년대
중반이후 사회적 보수주의 지지 세력들에 의해 모방되면서 정치적 대립은 날이 갈수록 미국의
정치 풍경 뿐 아니라 시민사회조차 피폐하게 변모시키는 부작용도 낳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304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분석결과에 근거해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 단절의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미국의 종교와 정치는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도식적
인 유착관계 단절제안이 야기하는 혼란도 감안해야한다.63) 결과적으로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
계에 대한 당위성 논란보다 그 본질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비로소 미국의 정치풍경을 제대
로 그려낼 수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정치과정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학 중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보수주의
에 역점을 두고, 특히 지난 25여 년 간 행정부든 입법부든 꾸준하게 공화당이 다수세력으로 정
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신보수주의와 그 정치적 이슈의 구심적 역할을 한 사회적
보수주의,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공화당의 지지기반으로 부상한 보수적 종교 집단의 정치세력
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집단이 한 목소리로 종교와 정치 관계에 대한 의견
을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류신교, 복음주의 신교, 구교, 유
태교 이외 비신도 집단 간 이견의 간극은 때로 극심하여 특정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타협을 불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64) 더구나 사회분열구조, 특히 인종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기반이 형성
되는 경향이 종교적 분열구조와 중첩되는 경우 정치적 간극은 심화된다. 그 결과 동일한 정치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간극도 심각할 정도로 벌어진다. 이는 유사한 지지층 내의 양극화를 초
래하며 주류에서 동떨어진 집단의 이탈현상을 촉진한다.65) 예컨대 1960년대 이후 각 종교집단
63) 예컨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둘러싸고 그 배경에는 소속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 근거한 결집력이 정치적 동원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소속교회를 중심으로 넓게 형성된 연
계망을 통해 가치갈등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정치판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결과가 기독교 내 계파를 준거로 삼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기반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에 오히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치밀한 정치적 동원이 역으로 주
류 보수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 공화당 지지층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도 있
다. Djupe, Paul and Jacob. Neiheisel, “Christian Right Horticulture: Grassroots Support in a
Republican Primary Campaign,” Politics and Religion, Vol. 1 (2008), pp. 55-84.
64) 또는 다른 계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에 있어서 수렴되는 양상을 띤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Floyd, Charlene, Christian Voices: Journeys through Faith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American
Protestantism (Westport: Praeger, 2007). 플로이드는 북 캐럴라이나 주 샬롯시의 성 프란시스 통합
감리교회, 오하이오 주 델라웨어 시의 콘코드 장로교회, 텍사스 주 휴스턴 시의 제이 침례교회, 그
리고 뉴욕 주 브룩클린시의 파크 슬로프 통합감리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근거해 종
교계파와 정치적 입장의 피상적 관계를 설정하는 일부 연구결과물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65) 예를 들어 흑인 신교도의 공화당 지지율과 복음주의 신교도의 공화당 지지율 간 극심한 간극은 극
단적인 경우 두 집단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치관이나 규범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어져
극렬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 상세한 논의는 Emerson, Michael and Christian Smith, Divided by
Faith: Evangelical Religion and the Problem of Rac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와 Emerson, Michael and Russell Hawkins, “Viewed in Black and White: Conservative
Protestantism, Racial Issues, and Oppositional Politics," in Noll, Mark and Luke Harlow (eds.),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305
에 속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난 공화당 지지율을 시대적으로 추적해 시간적 추이에
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검토한 결과물도 있다.66)
<그림 2> 정당일체감, 1992-2009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2009/04
2009/03
2009/02
2009/01
2008/10
2007/09
2006/10
2005/09
2004/10
2003/10
2002/10
2001/10
2000/11
1999/11
1997/4
1998/10
1996/10
1995/10
1994/11
1993/11
1992/10
0
잘 모름
출처: New
York
Times/CBS
News
Poll,
April
22-26,
2009.
http://graphics8.nytimes.com/packages/images/nytint/docs/new-york-times-cbs-news-poll-obama-s-100th
-day-in-office/original.pdf 에서 “Generally speaking, do you usually consider yourself a Republican, a
Democrat, and Independent, or what?"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선별적으로 발췌함. 구체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를 기준으로 선거이전 가장 근접한 달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선정하여 그림으로 전환함.
그러나 미국의 양극화 현상이 단순하게 보수주의의 정치적 세력 확대로 인한 파생물로 보인
다면 신기루(mirage)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지지기반의 우경화로 인해 미국의 양
극화가 대다수 행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단선형 설명모델을 지양하고자 한다. 지
Religion and American Politic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66)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신보수주의 무대의 중앙 진출, 즉 사회적 보수주의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완
벽하게 소품을 갖추며 드디어 정치극의 주연을 따낸 정치적 성공담을 엮어낼 수 있다. 상세한 논의
는 Kellstedt, Lyman, John Green, Corwin Smidt, and James Guth, “Faith Transformed: Religion
and American Politics from FDR to George W. Bush,"와 Marsden, George, “Religion, Politics, and
the Search for an American Consensus," in Noll, Mark and Luke Harlow (eds.), Religion and
American Politics: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306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난 다섯 차례의 대선과 네 차례의 중간 선거를 거치며 남겨진 정당일체성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2>는 단선형 모델의 설명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정당일체감의
추이를 검토해보면 클린턴 민주당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인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기반은 거울을 놓고 반사시킨 형상과 유사하다. 다만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
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4퍼센트 감소했지만 이 중 절반인 2퍼센트만 공
화당으로 잠정적으로 돌아섰고 이 잠정적 변심도 1996년 대선에서 누그러졌다. 흥미로운 점은
소위 네오콘이 미국 내외 정치무대를 종횡 무진하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양대 정당의 지지
기반은 더 이상 거울반사형상을 띠지 않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이 30퍼센트를 웃돌며 증가한
현상은 기존의 많은 연구물에서도 반복되어 확인되지만 그렇다고 그 증가가 민주당 지지층의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9/11 사태이후 무소속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공화당으로
쏠렸지만 이내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9/11사태를 계기로 정치현황에 대해 일관되게
냉소적인 유권자들이 신보수주의파가 내세우는 가치갈등이슈에 동조하면서 공화당에 잠정적으
로 합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을 포함해 공화당의 지도부와 그들의 일방
적 대외정책에 반발한 냉소적 유동층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공화당은 예전의 지지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수주의 내 지지기반의 균열과 이러한 균열이 종전의 정치영역에서 다소 동떨
어져 존립하던 종교영역을 동원하여 기존 사회균열구조와 중첩되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정치
현장에서 정치엘리트나 유권자와 같은 개인적 정치행위자와 이익단체나 싱크탱크와 같은 집단
적 정치행위자의 인식 또는 행태의 양극화를 부채질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67) 그러
나 가장 단순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지표인 정당일체성의 추이를 보면 최소한 집합적 단계에서
는 그러한 극단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기의 금융위기 속에서 치러진 2008년 이
후 민주당의 정권탈환이 이뤄지면서 민주당 지지기반이 클린턴 행정부 초기 수준을 회복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1990년대에 비해 10~15퍼센트 가량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층이 모
두 민주당으로 이탈하지 않고 일부는 무소속으로 빠져나간 현상도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수 종교집단과 보수 공화당 엘리트는 정치동원에서 그다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어
67) 오히려 과도하게 강압적 선거유세에서 근본주의 종교집단은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과 유리된 정치의
견을 노출시켜 공화당의 주류 지지층과 결별하는 극단적 일화도 간헐적으로 들을 수 있다. 또한 공
화당의 주요 정치의제에 대한 이견차가 극도로 벌어지는 데에 공화당 내 근본주의 종교집단과의 연
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 증거로서 유성진, “미국정치 보수화의 한
단면: 기독교 우파의 부상과 공화당 지지기반의 재편,”『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3호 (2008), <표
1>, <표 2>, <표 3>, pp. 163-164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307
렵다. 더구나 그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바우처68) 안과 교회부속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연방 최고대법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으니 사회적 보수주의를 기반으
로 하는 신보수주의파의 돌풍이 모든 정부부처, 특히 공공정책분야에 고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V. 맺는 말
미국 연방헌법전문에는 단지 공직 채용조건으로 종교를 준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
으며 후에 수정조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헌법
조항 명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사회가 정교분리원칙과 다소 동떨어진 정치현실로 발전한
배경과 경로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교유착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며,
정교분리에 대한 헌법조항 명시가 이루어지기까지 건국과정에서 오고간 논쟁과 그를 근거로
연방 최고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한 결과물인 정교분리에 대한 판결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법적 논리에 근거한 유권해석이 구체적으로 법적 설득력 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효
과를 거두었는지, 만약 정치적 파장효과가 있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이 최고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을 통해 어떻게 미국의 정치 풍경을 구성하는지 또는 그 풍경화의 밑그림만 제공할 뿐 물감
으로 색상을 더하면 그 흔적을 찾기 힘든지, 심지어 밑그림과 전혀 다른 색채화가 나오는지, 즉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원칙과 이에 대한 해석에 더해 그 응용과 정당화 과정을 논의했다.
더불어 단순화된 정치현실을 그려내곤 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를 재조명하여 복합적 양상을 띤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비록 공화당이 의회다수당 지위는 12년 치세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 지위를
다시 내주었고 2008년에는 백악관마저 내주었지만, 지난 40여년에 걸쳐 미국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한 사회적 보수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다만 논의의 초점이 종교와
68) 제반시설이 열악한 공립학교구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정부예산으로 지원하
는 바우처, 일종의 쿠폰을 나눠주어서 보다 우수한 사립학교에 등록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보완하
도록 허용하자는 보수단체들의 제안이 주요 골자이다. 이 경우 공적자금이 기도나 종교적 교습이
주요 교과목으로 채택된 종교성이강한 학교에 투입되면 이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
재정상황이 불량한 교회부속학교의 입장에서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바우처를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력적 재원을 어떻게든 확보하려 한다.
308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정치의 유대관계 자체보다 어느 정도까지 그 유대관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용인되는 편
이 바람직한지로 재구성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논의가 정치판에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내부의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있고, 종교의 뜰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보수 기독교단 내부
로부터 정치세력과의 야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보수 종교집단
과 보수 공화당 엘리트는 지난 20여 년간의 동거를 끝내야하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그렇
다고 미국의 병증을 치유하려는 의지마저 꺾지는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의 정권장악을 계기로
전의(戰意)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연방최고법원의 공석을
채울 대법관지명자인 최초의 히스패닉계 소냐 소토마이어 (Sonia Sotomayor) 연방항소법원판
사에 대한 상원 사법상임위원회의 인준과정에서 조만간 목격할 수 있듯이 전투장소를 정치무
대보다 무대의 조명 담당에 해당하는 사법부로 옮길 조짐이 비치므로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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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연
이옥연은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미국정치, 유럽정치, 연
방주의 비교연구, 통합이론 등이다.
(연락처: 02-880-9018, E-mail: [email protected])
논문 접수일 : 2009년 5월 28일
심사 완료일 : 2009년 6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7월 10일
미국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현실: 사회적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313
Abstract
Engaging Social Conservatism Politically in America: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kyeon Yi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of religion's role in American politics is roughly two-fold: religion as a political
force and religion as a political agenda. These two aspects, however, do not always coincide,
albeit their close interdependence. For example, although their turnout is equal to or slightly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conservative Protestants, especially in contemporary America,
are often perceived as exerting considerable political influence. Some argue that conservative
Christians were politically awakened in the late 1970s. Although religious conservatives indeed
played an increasingly assertive role in contemporary politics, their membership did not grow as
much as suspected. Then how did conservative Christians emerge as potent political force? Or
how did their issues pertinent to social conservatism gain national prominence to become major
electoral issues? While exploring answers to these questions, I intend to delineate the links
between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its political landscap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ey word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onstitutionalism, social conservatism, conservative
Protestants, religion and politic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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